언제나 그렇듯 연말 연초가 되면 당연하게도 중소기업들로부터 정책 자금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가 좋지 않기도 하고,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여서 더욱 관심도가 올라간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정책자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내년에 준비해 보고 싶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중진공 정책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정책자금 지원 관련 공식 안내는 12월말 공고, 1월초 접수 예상
물론 2024년 정책자금을 중소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세부 내용 공고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에 현 시점에서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략 최근 2~3년 사이의 추세를 보면 12월 마지막 주 거의 말일에 가까운 날에 공식 공고가 나오고, 1월 첫 영업일인 2일이나 3일에 접수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오픈되어 왔던게 최근 패턴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공식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중진공 정책 자금이 가지고 있는 정책 기관의 목적, 취지 등을 감안해보면 이제껏 유지해온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 정책에 기반하여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정책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대상과 제한 사항
” 안 되는 애들 빼고 다 해줄게!! “
중진공 정책 자금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애들 빼고 다 해줄게’ 이런 개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안 되는 기업 빼고 다 신청해도 된다는 거지요.
제도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신보 같은 경우는 농업, 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지원하고, 컨텐츠진흥원이라고 하면 컨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것처럼 운용하는 기관의 취지 및 정책의 목적이 딱 명시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면 되니까 굉장히 넓죠. 그렇다고 모든 기업을 다 심사하고 지원할 수는 없다 보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기업은 안됩니다. 명시해 드린 분들은 신청하지 마세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제한될 만한 휴폐업 기업, 세금 체납 기업, 금융사고 기업 그리고 사행성 사업, 유흥 사업, 고소득 직종 등 몇 가지 업종들에 대해서 융자대상 제한 업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소상공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들은 지원 제외다라고 되어 있고요.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지원을 안 해준다고 되어 있네요.ㅠㅠ
그래도 제조업, 혁신성장, 초격차 신산업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수 제한에서 예외로 적용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진공 정책 자금의 융자제한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가면 지원해주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찾아가시라는 내용입니다.
4. 우량 기업은 신청하지 말아라?
그리고 상장사, 신용등급이 너무 높은 기업,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가 700억 이상, 자본총계가 200억 이상이면 신청하지 말라고 하네요ㅎㅎ
이전 5년 동안 지원금을 100억 넘게 받악간 기업, 중진공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아간 기업, 누적해서 운전자금으로 25억 이상 정책자금을 받아간 기업들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진공 정책자금은 지원 안해 줄거야라고 명시가 된 산업과 직군들을 뺀 나머지는 누구나 신청해 볼 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24년에도 이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5. 정책자금 종류에 따라 운신의 폭이 작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어떤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기준에 대해 검토해보면 생각보다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운신의 폭이 작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중진공 정책자금이라는 것은 신청하는 자금의 목적에 따라서 땅사고 건물 짓고 기계사는데 쓰는 시설자금과 인건비나 자재비, 개발비나 생산비 등의 명목으로 쓰는 운전자금으로 크게 분류를 나누는데요..
사실 시설자금은 업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운전자금은 기본적으로 창업한지 7년 미만 기업에게만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업력 7년 이상의 기업들에게는 시설자금과 함께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서 시설을 취득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도로 시설자금 신청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기업들이 땅사고 건물 짓고 기계 사는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력이 7년을 넘어가는 기업들은 시설 취득 계획이 없을 경우 운전자금을 중진공 정책자금을 통해서 조달할 수 없다라는게 사실은 중요하면서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6. 업력 무관 자금 2가지
다행이도 예외적으로 업력과 무관하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특정한 명목의 자금을 일부 만들어 두어서 창업한지 오래된 기업도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는 있습니다.
첫번째가 수출 기업에 대한 자금입니다. 신시장진출자금이라고 해서요. 이제 수출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 수출 초보기업으로서 수출 실적이 10만달러 미만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수출기업이라고 하니 많은 기업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해외에 있는 기업과 거래했다라고 하는 계약서와 외화로 입금을 받은 내역을 제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진공 정책자금의 경우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잇습니다.
수출을 하신 기업이 수출 실적에 대해서 관세 신고를 하고, 신고 내역으로 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만 수출기업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수출 실적이 크면 좋구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수출 실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업력에 무관하게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온 제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큰 변화가 없다면 동일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번째는 수출 안하는 기업들에게도 하나의 복안이 될 수 있는게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이라고 내가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기술을 개발할 목적입니다와 같은 명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다만, 이 자금은 원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개발에 성공했거나, 성공한 기술의 특허나, 실용신안, 저작권 등록 기술이나, 기술거래 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등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업력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운전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기업들이 기업부설연구소나 특허, 벤처인증 등등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도의 본질에 좀 벗어나서 운영된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23년도에는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의 신청대상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정부 지자체 출연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기술임치 계약을 체결해서 기술임치수수료를 내고 있는 기업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게 대상자를 축소해 놓으니까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만약에 우리 기업이 업력이 긴 기업이어서 창업한지 7년 이상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출실적을 보유할 수 있는지와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신청 대상 기업이 어떻게 변화되서 나오는지를 관심가지고 지켜보시는게 아주 유의미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중진공 정책자금은 크게 보면 업력이 7년 이상이냐 미만이냐로 구분되어져, 7년 미만 기업들에게 운전자금 신청 기회의 폭이 좀 더 넓은 편이고, 7년 이상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시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만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여 업력 7년 이상 기업도 운전자금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문을 열어준 적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2024년에도 특별한 정책이 반영될 지 보긴 하겠지만, 그냥 기존의 통상적인 기조 안에서 정책이 유지된다면 일반적인 운전자금의 경우 업력 7년 미만 기업들만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업력 7년 이상 기업의 경우는 2023년 정책방향이 유지된다면 수출실적 증명서를 확보하고 있는 수출기업이어야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수출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이 마지막 희망이지만, 2024년도에 신청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입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기업별로 신청가능한 자금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원대상을 먼저 선별하고, 신청한 기업들 중에서는 중진공 자금을 처음 신청하는 기업이거나 기술력, 고용, 수출 등의 다양한 지표들을 반영하는 정책 우선도 평가로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창업 7년 미만 기업들은 지원 가능한 운전자금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니 정책 우선도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 좀 더 우대받을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지원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 7년 이상된 기업들은 지원 가능한 운전자금의 선택권 자체가 거의 없다보니 아무리 정책 우선도가 높아도 신청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므로, 반드시 수출 실적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출 실적조차 만들기 어려운 기업들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 신청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 보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7. 재무지표 관리도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중진공 정책자금도 부채비율과 부실기업 징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기준보다 높거나 부실기업이 될 징후가 보이는 기업은 신청자격이 없기 때문에 재무지표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진공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므로, 정책자금의 금리는 은행보다 낮은 편이고 심사기준도 은행과 다르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유의미한 또다른 이유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처럼 보증료도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는 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예비비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에도 경제환경에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중진공 정책자금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중진공 정책자금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기업들이 많아서 한 번 정리해 봤고요, 정책자금에 대한 2024년 공고가 나오면 자세히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