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대표이사 유의해야 하는 2가지 – 법인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정부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집행하는 보증서 담보 대출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폐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대보증 입보 면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책임경영이행약정 이 연대보증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전에 업로드한 포스팅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포스트 링크 참조 ⇓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대보증 폐지 혜택을 받은 대표이사 들이 대출 받으면서 체결한 책임투명 경영이행약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유의해서 지켜야 할 2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 체결한 대표이사 유의할 점 2가지
① 책임경영이행약정 세부 내용 숙지
무엇보다 책임경영이행약정의 세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함으로써 대표이사에게 부여된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능하면 관련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약정에서 요구하는 의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② 약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 시행
약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에는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변경 등의 이슈가 발생할 때 대출기관과 보증기관의 사전 승인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 대출기관과 보증기관 담당자의 책임경영이행 점검을 위한 직접 조사 또는 서면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승인을 요청하기 이전에 점검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 문제 발생하는 이유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 정부기관의 연대보증이 폐지가 된 이후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 대출 사고 발생율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모두 책임경영이행 여부 점검을 훨씬 더 강도 높게 강화하는 것으로 업무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연대보증 폐지 대표이사 들에게 신용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출금액이 입금이 된 통장의 거래 내역을 물론이고, 심하게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까지 확인을 하여서 대출 신청 당시 약속한 용도 이외의 대출금 사용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상환 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 중에는 대표이사 사임 시 대출 보증기관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었던 연대보증 입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경영이행약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 부족
생각보다 많은 대표자들이 보증과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서명하고 체결한 책임경영이행약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출 당시에는 해당 약정이 형식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고,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못하였던 같습니다.
더군다나 보증기관에서도 해당 이행약정서의 주요 내용 중에서 대표이사들이 쉽게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이슈 들 마저도 충분하게 안내되지 않다보니, 책임경영 의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한채 대표이사 변경 또는 최대주주의 지분을 이동하는 과정 등에서 약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약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미리 대비하지 못 한 많은 대표들이 그저 폐지된 것으로만 알고 있던 연대보증을 다시 적용 받게 되거나, 차입금 상환 요구를 받게 되는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은 잘 받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잘 빌렸으면 유용하게 사용한 후에, 기업을 잘 성장시켜 탈없이 상환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연대보증 폐지 대표이사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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