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제도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주요 내용 요약

Table of Contents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지원제도 주요 내용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의 연구인력개발활동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 지원제도 의 내용 을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에서 제작한 2020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영상도 요약표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D 활동 지원 제도

구분

제도명

주요내용

연구소

전담부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

(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 (중견기업 8%, 대기업 2% 이내)

 - 또는 (당해연도 - 직전연도)*50% (중견기업/대기업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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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개발

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40%(대ㆍ중견기업의 경우 30%)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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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대기업 1%,중견기업은 3%)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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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취득세 60%, 재산세 50%

-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

             (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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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중소ㆍ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에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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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지원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0조)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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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제도<R&D관련 부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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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산업통상자원부>

중소ㆍ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
(사업신청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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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법 제36조)
<병무청>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병역지정업체로 승인)에서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자가 연구전담요원(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하는 
경우 병역을 면제(사업신청자격 부여)

*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
(중견기업의 경우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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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석ㆍ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ㆍ중견기업 연구소에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 매칭 지원 (사업신청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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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 채용: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
자를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연구인력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매칭 지원 (사업신청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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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기업ㆍ공공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를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연구
인력으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매칭 지원 (사업신청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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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의 보전산지 전용 추천(산지관리법 제1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전산지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허가에 대한 산지관리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보전산지 전용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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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확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 벤처기업 기타 유형 중 기술성 평가항목, 이노비즈 인증時 R&D 활동지표 평가항목에서 기업연구소 보유기업의 배점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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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 기술개발자금 또는

    사업발주時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ㆍ선정時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상기 지원제도는 관련 법률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제도 내용 에 대한 요약표 또는 안내 영상에 나온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운영 중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점검 또는 신규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아래 문의하기 버튼 또는 홈페이지 Q&A 를 통해 문의사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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