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어떤 기관, 무슨 자금부터 받아야 할까?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뉴스가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적 금리 인상 기조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만기가 긴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와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이라고 하면 단편적으로는 정부 기관이나 공단, 지자체에서 직접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이나 이차보전 대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이라는 금융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취급기관이 정부 기관이나 공단이 아닌 민간의 시중은행이라 하더라도, 대출 상품의 기획부터 기표까지 소비자의 구매 의사보다 정책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제재하기 때문에 모든 대출은 정책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출을 신청해 본 기업이라면 알겠지만 공단이나 기관, 지자체나 보증기관, 시중은행 등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출의 총량이 늘 대출의 수요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대출 소비자에게 자금을 골고루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자금은 늘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대출을 다양한 기관에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속 어느 기관에서, 어떤 대출을 먼저 취급하느냐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 자료집

1.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기업이 신청하는 대출의 종류는 기업의 운영을 위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외주비, 임대료 등의 용도로 신청하는 운전자금과 사업용으로 사용할 부동산(토지와 건물) 매입, 건축비, 기계나 설비 구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자금은 자금의 특성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청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자금을 신청하여 승인이 나면, 대출을 신청한 기업에게 입금하지 않고, 시설을 공급하는 자에게 지원기관이 직접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급기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시설자금은 금액이 크고, 원리금 상환 조건이 경우가 많아 시설자금을 받고, 운전자금을 신청하면 기업의 유동성 평가나 상환능력 평가에서 불리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설자금은 대부분 부동산이나 동산(설비나 기계 등)이 담보로 제공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부분이 신용으로 신청하는 운전자금에 비해 위험이 낮은 대출로 구분됩니다.

특히나, 시설자금은 담보대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의 성격이 강한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정책자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 회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에서는 토지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시설자금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운전자금을 먼저 확보한 후에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v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vs 보증기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대출은 다양한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의 정책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금을 대출 한도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대출 신청 기업의 기존 모든 대출을 반영하여 신규 대출 한도를 산정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한도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해 대출을 받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도 올해(2023년 기준)부터는 산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운전자금 한도 산정에 기존 다른 기관의 대출보다는 중진공 자체의 대출 금액이나 사용 횟수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부실율이 높아지면 금리가 오르기도 하지만 대출 금리 인상보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은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은 신용 관리가 전제합니다. 기업의 경우 대표의 신용도와 기업의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취급이 우대될 수도 있고, 제한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임을 가정하더라도, 신용 관리에 만반을 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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