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가 되니 기업은 받아야 할 의무 교육이 있다며, 안 받으면 처벌된다고 기관을 사칭하여 자리를 마련하게 하고, 보험 상품 가입을 권하거나, 교육비를 지불토록 유도하는 방식의 접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의무 교육으로 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벌금 등 처벌을 면하지 못 할 것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민간업체들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이 5과목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법)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퇴직급여법)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또는 한 성별로 구성되었다면 교육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간이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며, 교육 후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 내용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성립 조건
②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사업자의 의무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 요령
③ 사례로 본 직장 내 성희롱 /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교육 자료 및 안내 링크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00300831
출처: 고용노동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교육 내용
①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위반 사례 및 대응
②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및 관리계획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3.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
- 강사자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자료 배포 등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 교육 내용
①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 소통하는 방법
②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내용
③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으로 연간 4회 분기별 실시. 근무 형태에 따라 3시간~6시간 의무.
- 강사자격 :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 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행지도사 등.
- 교육 내용
①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②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직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조회 링크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출처: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
특히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며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 스스로가 교육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조회 링크를 통해 확인하셔야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절약 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가입된 근로자,사업장일 경우만 해당
– 교육 내용
①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및 특성 / 퇴직연금제도 운영사항
② 퇴직급여 지급절차, 연금소득세 및 퇴직 소득세 과세체계
증빙자료 보관는 3년간 회사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① 수료증 (교육일지)
② 참석자명단 (대표자 포함 전직원 성함,날인)
③ 교육자료 (사업장 내 게시 및 배포)
④ 교육사진 (권장)
- 교육 자료 및 안내 링크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600779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
교육 미이수 사업장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500만원 이하
②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300만원 이하
③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최대5억원
④산업안전보건교육 : 500만원 이하
⑤퇴직연금교육 : 1000만원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각 기관에 문의하는 편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