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절세 목적 법인이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어느덧 6월 성실신고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매출)을 가진 기업을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하였는데,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병의원은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5억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사업자별 기준이 아닌 사업장 단위별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준 수입금액이 2배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인 공동사업자인 병의원의 경우,

수입금액(연매출) 기준 10억이 아니라 5억 이상이라면 성실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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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취지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엑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성실신고확인자인 병의원의 중점 확인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용 계좌 사용 현황

  2. 차량 소유 현황

  3.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 확인

  4. 필요경비 적격증빙 수취 확인

  5. 수입금액 및 매출증빙 발행 현황

  6.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 차입금 용도

이를 통해 가공경비나 접대비 등의 업무무관 경비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지출 여부도 체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의원의 절세를 위한 의사 결정, 매출 분산, 비용 확보!!

누진세가 적용되는 소득세 구조에서 절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대상, 소득 발생 시점, 소득의 종류를 분산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효과도 가장 높습니다. 다만, 병의원의 경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없다면 주요 수입 항목인 의료 사업의 소득 주체나 종류를 분산할 수도 없고, 소득 발생 시점 또한, 건보공단, 민간 보험사, 카드사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병의원이 의도적으로 소득의 발생 시점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공제/감면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병의원은 다른 산업 분야와 달리 활용할 수 있는 공제/감면도 상대적으로 협소합니다.

의료법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분야의 경우,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도매업, 소매업, 임대업 등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의료법에 의해 병의원은 이 또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MSO나 가족법인 등을 설립하여 의료외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외 분야의 경제 활동을 영위하게 하여 절세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공급되는 다양한 인적, 물적 요소를 가족법인이나 MSO를 활용하여 공급하게 하는 것으로 병의원은 비용을 확보하여 높은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법인은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여 부의 세대이전, 가족 구성원에게 이전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갖고자 합니다.

과세관청의 관심, 병의원과 가족법인(MSO)의 거래는 시장가격인가?

단순하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시장가격(시가)”에 대한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혹은 허위 거래를 통해 부당한 거래로 세금의 왜곡이 발생한다면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병의원과 가족법인의 거래는 사실 자기거래입니다.

자기거래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은 다양한 과세분야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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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세관청에서 병의원이 세무조사를 통해 자기거래를 문제 삼은 경우를 보면, 고가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뿐 아니라, 가족법인에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이익을 증여한 것까지 세세하게 문제삼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용품, 의료기기, 광고 용역 등을 가족법인에서 병의원에 고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병의원의 소득세를 절감하고자 하는 시도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항상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될 때는 가산세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거래 가공이나 고가/저가 거래가 아닌, 실질 거래, 시가 거래 + 소득공제

병의원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가족법인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시장가격’으로 ‘실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분이나 컨셉으로, 계산서만 발행하는 방식으로 병의원의 비용을 가족법인을 통해 만드는 행위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경감한 소득세보다 훨씬 큰 규모의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가족법인을 통해 병의원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의료 외 사업 분야를 가진 병의원의 경우 의료 외 사업을 가족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절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의원이 별도의 유료 주차장을 병의원 사업자로 영위할 경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높은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가족법인이 유료 주차장 사업을 분담하게 된다면 10~20% 수준의 법인세만 부담하며 수익금을 더 많이 비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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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을 통해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원장님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난 재원으로 증여하는 것에 비해 절세라는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합산 기간도 존재하는 누진세 방식으로 세율 또한 소득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병의원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문의가 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미술품 렌트, 상품권 활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등도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고, 오로지 병의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비용, 기부금 등을 확보해 과세표준을 줄인다는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후에 문제나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병의원의 절세를 목적으로 가족법인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질 거래, 시장 가격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법인을 벤처기업확인을 받도록 하여, 벤처투자 소득공제 등을 활용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절세 장치를 확보하는 방식도 권장합니다.

합리적인 절세 설계를 위해서는 병의원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상황에 대한 공유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시선파트너즈가 병의원 원장님들의 절세를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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